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마은혁 임명 또 거부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2:32

1일 국무회의 안건에 마은혁 임명 상정 안돼
양곡법 등 6개 개정안에 이어 일곱 번째 거부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거부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했다.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거부권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일곱 번째가 됐다.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3.31 photo@newspim.com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그간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장들이 강력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및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에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판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