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국회에 '10조 추경' 제안
[세종=뉴스핌] 김기랑·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10조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 사업들을 추린 것으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규모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0.1% 상승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놨다. 이는 앞서 한국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추경을 단행할 경우 GDP가 0.2%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바탕 삼아 단순 계산한 결과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기재부 "10조 선그은 건 아냐…여야 합의하면 추경안 만들 것"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산실 내부에서 (추경 편성을 위해) 파트별로 나눠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들,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산한 게 1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쥔 기재부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동의해서 필수적인, 긴급적인 것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조원) 규모를 뽑은 것이라 구체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근 영남 지역을 덮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비중이 (추경 편성에 들어가는 비중이) 작지는 않고, 꽤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2022년 산불보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정부는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조 추경론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보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상호 관세와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부총리께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반드시 10조원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총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사전에 선을 그은 것은 절대 아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찾아보니 약 10조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이라며 "추경을 빨리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예산 규모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GDP 0.1% 상승 예상…기재부 "경기 진작 추경은 아냐" 강조
만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단행될 경우 GDP는 약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은은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추경할 경우 GDP가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한은이 20조원을 추경하면 GDP가 0.2% 오른다고 전망했는데, 10조원이면 0.1% 정도일 거라고 추산할 수 있다"면서도 "0.1% 성장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게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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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들었다. 그는 "정부 입장은 '경기 진작' 추경이 아니고, 산불 등 당장 정부 재원을 보충해야 할 긴급한 일들에 대해 추경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업들에 한한 신속한 추경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확언했다.
정부 지출이 1단위로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재정 승수는 약 0.067%에서 0.078%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재정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계산한 결과로, 아직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출한 수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 재정 지출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별 승수가 달라진다"며 "지금 상황에서 승수 효과가 얼마일 것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