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거듭 요청…"GDP 0.1% 상승효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22

기재부 대변인, 3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
최상목 부총리, 국회에 '10조 추경' 제안

[세종=뉴스핌] 김기랑·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10조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 사업들을 추린 것으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규모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0.1% 상승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놨다. 이는 앞서 한국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추경을 단행할 경우 GDP가 0.2%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바탕 삼아 단순 계산한 결과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기재부 "10조 선그은 건 아냐…여야 합의하면 추경안 만들 것"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산실 내부에서 (추경 편성을 위해) 파트별로 나눠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들,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산한 게 1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25 100wins@newspim.com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쥔 기재부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동의해서 필수적인, 긴급적인 것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조원) 규모를 뽑은 것이라 구체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근 영남 지역을 덮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비중이 (추경 편성에 들어가는 비중이) 작지는 않고, 꽤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2022년 산불보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정부는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조 추경론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보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상호 관세와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부총리께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반드시 10조원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총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사전에 선을 그은 것은 절대 아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찾아보니 약 10조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이라며 "추경을 빨리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예산 규모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GDP 0.1% 상승 예상…기재부 "경기 진작 추경은 아냐" 강조

만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단행될 경우 GDP는 약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은은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추경할 경우 GDP가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한은이 20조원을 추경하면 GDP가 0.2% 오른다고 전망했는데, 10조원이면 0.1% 정도일 거라고 추산할 수 있다"면서도 "0.1% 성장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게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들었다. 그는 "정부 입장은 '경기 진작' 추경이 아니고, 산불 등 당장 정부 재원을 보충해야 할 긴급한 일들에 대해 추경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업들에 한한 신속한 추경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확언했다.

정부 지출이 1단위로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재정 승수는 약 0.067%에서 0.078%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재정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계산한 결과로, 아직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출한 수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 재정 지출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별 승수가 달라진다"며 "지금 상황에서 승수 효과가 얼마일 것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