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조 추경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비상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고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배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알맹이와 진정성 있는 추경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일제히 추경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도 늦었고,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갭을 고려하면 추경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2월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기재위원들은 "시기와 규모 모두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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