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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10조 필수추경'에 "崔,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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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정도로 경제회복 되겠나"
임광현 "추경 규모, 세부 내용 부실...제출 시기도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조 추경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비상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고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배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알맹이와 진정성 있는 추경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일제히 추경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도 늦었고,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갭을 고려하면 추경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2월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기재위원들은 "시기와 규모 모두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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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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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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