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까지 천막 당사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로 한 숨 돌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안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24시간 운영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7gdlee@newspim.c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천막당사를 내달 18일까지 24시간 운영하며 철야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철야 농성을)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총력전을 선언했다.

철야 농성 기한을 내달 18일로 못 박은 것은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퇴임 날짜와 맞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헌재법은 헌재 사건 심리에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달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때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재촉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역시 꾸준히 언급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며 "한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며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뉴스핌에 "헌재의 당초 입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더니 윤 대통령 사건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설명을 해야 기다리는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닌가"라며 "묵묵부답인 채로 선고일을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민심도 당심도 뿔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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