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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선고 내내 무표정…재판부 "무죄"에 미소 짓고 90도 인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8:51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8:51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
1시간30분 선고 내내 눈 감거나 허공 응시
무죄 선고되자 표정 밝아져…변호인단과 악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3시36분경 이 같은 주문을 낭독하자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던 이 대표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직전 302호 법정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좌석이 30여개인 소법정 내 법원 경비 인력만 15여명으로 다소 삼엄함까지 느껴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대표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선고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은 일반 방청객과 이언주, 박찬대, 한준호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다른 중계법정에서 선고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4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법정에 들어왔다.

입정 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하던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약 1시간30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다. 먼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4차례 방송에서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의 일부 유죄가 무죄 판단으로 바뀌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오른쪽에 앉은 위대훈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을 다소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 무죄가 나와 결국 전체 결론이 무죄로 바뀌는 순간에도 이 대표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선고 직후 최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작게 "네"라고 답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각하한다. 이 결정은 판결문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자리를 정돈하고 나가는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했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이 대표는 활짝 웃는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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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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