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선고 내내 무표정…재판부 "무죄"에 미소 짓고 90도 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
1시간30분 선고 내내 눈 감거나 허공 응시
무죄 선고되자 표정 밝아져…변호인단과 악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3시36분경 이 같은 주문을 낭독하자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던 이 대표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직전 302호 법정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좌석이 30여개인 소법정 내 법원 경비 인력만 15여명으로 다소 삼엄함까지 느껴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대표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선고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은 일반 방청객과 이언주, 박찬대, 한준호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다른 중계법정에서 선고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4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법정에 들어왔다.

입정 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하던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약 1시간30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다. 먼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4차례 방송에서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의 일부 유죄가 무죄 판단으로 바뀌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오른쪽에 앉은 위대훈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을 다소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 무죄가 나와 결국 전체 결론이 무죄로 바뀌는 순간에도 이 대표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선고 직후 최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작게 "네"라고 답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각하한다. 이 결정은 판결문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자리를 정돈하고 나가는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했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이 대표는 활짝 웃는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