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선거법 2심서 '강대강' 李 vs 檢 승패 가른 '말말말'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04

李,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2심서 무죄
"李, 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3일 2심 첫 재판이 시작한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대강'으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이 대표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최후진술서 난타전...."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양측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 이르러 서로에게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적인 경험까지 끌어오며 검찰에 반격했다. 그는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와 과거에 어딘가 갔던 일로 싸우게 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누군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뿐, 행위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같은 이 대표의 항변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사 사칭 사건'·'친형 강제입원 사건'·'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례를 연달아 언급하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했다.

◆ 재판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두고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차 공판 이전인 지난 1월 17일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개념이 불명확해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이 대표 측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