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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김정은이 요즘 웃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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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측근 평양 달려오고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방송 줄줄이 중단 위기
한국서 훔쳐간 코인 580억원 6년 새 25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관영매체에는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술로 읽혀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꿰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열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발생한 간부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 TV영상에는 청중석에 앉은 당 간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옆에 있던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놀라 뛰어올 정도였다.

외신 등에서는 한 간부가 회의 도중 하품을 한 걸 김정은이 발견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영상에서도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조용원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당시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책벌이 내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부 비리를 질타하는 김정은 주재 회의석상에서 하품을 했다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심사가 꼬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푸틴의 '러브콜'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

김정은이 이처럼 격노한 1월 말 평양 권력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4월 쯤이면 전체가 궤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올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중순 1만2000명(국가정보원은 1만1000명으로 파악)의 전투병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1월 중순 외부에 알려졌다. 하루 90명꼴의 손실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본격 투입된 게 12월이란 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병력의 3분의 1인 한 개 여단 규모가 전사상을 입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병력 손실은 여전하겠지만 북한 병력이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푸틴 쪽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도 나왔다.

트럼프의 압박성 중재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기류 속에서 크렘린 측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격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이자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방문은 당일치기 성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불과 며칠 전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쇼이구가 또 평양을 찾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인사와는 별도로 "중요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철됐음을 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여기에는 그간 북한이 포탄과 무기를 지원한 것 뿐 아니라 용병 형태의 전투병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12000명 몫으로 연간 기준 한국 돈 4230억원(전사상자 보상금 별도) 안팎을 챙길 수 있다. 매일 11억6000만원이 주머니에 꽂히는 셈이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첨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고 양측은 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찾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트럼프의 보조금 중단에 대북전단‧방송 휘청

김정은에게 북한 제체를 정면 비판하거나 세습독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은 눈엣가시였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해버렸다. 전단에 대한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간단체의 김정은 비판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허접한 북한의 경제실상만 드러내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마저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을 문제 삼아 선제타격을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이 내심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라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본사. [사진=RFA] 2025.03.25 yjlee@newspim.com

그런데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감독국(USAGM) 등의 예산을 이달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앓던 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인권유린, 외부소식을 알리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VOA의 경우 1300여명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R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15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에 의존하던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대북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도 중단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내던 정보도 더 이상 어렵게 됐고, 전단 살포나 민간 라디오방송 송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이젠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조치에 절로 허리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분명하다. 

③머스크보다 많은 암호화폐로 '코인왕' 넘본다

김정은은 요즘 자신의 코인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탈취해 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왕'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된 때문이다.

암호화폐분석 기업인 TRM랩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 피해금액의 약 35%인 8억달러(1조1600억원)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2019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훔친 코인(당시 580억원)은 한때 25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량인 1만1500개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좌)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1억4000만달러(2056억원) 상당의 코인 1만3441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이 19만81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양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계엄‧탄핵 국면으로 대북 제재‧압박 실종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공세적 대북정책에 전전긍긍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가 두터워지면서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보폭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노선은 평양 지도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또 외교관 등 핵심 엘리트층의 체제이반이 줄을 이었다.

북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탐닉하고 한국식 말투까지 번지면서 김정은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과 '민족' 등의 단어를 지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한류문화를 방치하다가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전면적인 적대정책과 차단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동 이후 한국 사회가 탄핵 국면에 빠져들자 북한 지도부는 한시름 놓는 듯한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손을 놓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이 집중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으로서는 계엄‧탄핵 국면을 '남조선 통치배들의 폭압으로 인민들이 아비규환'이라는 등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선전‧선동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 앞으로의 정국에 맞춰 적절한 수위에서 대남 선동과 비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초기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을 김정은이 지금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꽃놀이패'를 쥔 듯한 기분에 빠져있을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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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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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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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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