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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정비사업, 지자체 지원에도 사업성 악화에 발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6:00

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실시…주민들 '관심'
고령층·저소득층 동의 확보 어려워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주요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고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방안들을 알 수 있어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실시…주민들 '관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의 경우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내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위주이며,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 진행 상황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는 지난달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4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분기별로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1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진구 역시 지난 20일 '제1회 주거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 기본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대문구 역시 올해 상반기 8차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2주에 한번씩 화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남가좌1동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추진위)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북구는 매달 1회, 총 12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에는 '신속통합기획·주민제안모아타운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지난달에는 '재개발·재건축의 종류 및 해설', 지난 19일에는 '아파트 재건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진행 절차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보다 주민들의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에 거주하는 홍모(59) 씨는 "이미 사업은 추진중인데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라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참여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주민동의율 75%에서 70%로 낮아지긴 했지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포진돼 있거나 작은 평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안전진단 통과 이후 구청에 '신속통합기획 구청제안 정비계획입안'을 신청해 놓은 한 단지에선 동의율 확보를 위해 기존 11명이었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첫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준위에 참여하게 된 천모(55) 씨는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같은 얘기만 반복됐다"면서 "문제는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소형 평수 가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시 작은 평수도 같이 넣는다면 분양물량으로 나왔을 때 추가적인 시세상승이 대형 평수보다 적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만 입지가 어디인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같은 평형으로 가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같은평형으로 가도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됐다"면서 "추가적인 납부 의지·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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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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