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니가 가진 카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안보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안보포럼은 지난해부터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2023년 7월12일 창립했다.

[사진=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종득·서울안보포럼 주최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2025.03.20. right@newspim.com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아주 역설적이고 압축적인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편입된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였다. 당시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으로 파악된다.

소련이 해체한 후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영토 보전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한다"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카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백악관에서 벌어진 트럼프-젤렌스키 설전은 우리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핵자강을 주장했다.

그는 '부다페스트 협정'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표현했다. 송 특임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면, 미래에 한국·일본·대만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은 공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생존을 위한 독자적 억제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중국은 현재 500기 정도의 핵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핵잠재력을 갖춘 나라"라며 "동북아시아에서 핵에 관한 한 우리 대한민국만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한미동맹을 신뢰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동맹에 힘을 빌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결단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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