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권,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에 '부글부글'…탄핵 추진 '주저'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49

민주 "죗값 치를 것"…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 묻기로
이진숙·최재해 등 기각에 '탄핵 남발' 비판 직면
최상목 탄핵 시 경제 위기 책임론…"尹 파면부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제히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직무 유기 등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탄핵 추진만큼은 주저하는 분위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yooksa@newspim.com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이라며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만큼은 신중한 분위기이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단장으로서는 즉각 탄핵안을 내야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다음주 목요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는 지도부와 상의해야 하며 당 차원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줄기각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 결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시 '탄핵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이다.

더욱이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주범이 민주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린 한국은행은 관세 전쟁 격화 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안 한다, 한다기보다는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며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