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尹정부 직무정지 탄핵 13건 중 8건 '기각'…尹포함 5건 심리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2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20:02

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전원일치 기각
줄탄핵 첫타자 이상민, 167일 만에 업무복귀
尹·韓 조만간 선고…박성재·조지호 변론절차 진행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이 주도해 소추·가결한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13건이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 가결 98일 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된 4명의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12월 5일 가결됐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가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증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까지 한 번에 진행한 뒤 최 원장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거나 외면했고,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수사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등의 사유로 탄핵이 소추·가결됐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재량 사항으로 아무 잘못도, 위법도 없다고 하지만,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저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처리했다"며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주임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같은날 탄핵소추가 가결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 '줄탄핵' 이상민부터 이진숙까지…尹·韓 사건 선고 앞둬

소위 '줄탄핵'의 첫타자가 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사전 예방의무와 참사 직후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 전 장관의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거나 그가 직무를 불성실 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재난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장관에게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전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어갔다. 안 검사는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했다는 이유, 이 검사는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안 검사의 경우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이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탄핵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검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다. 안 검사는 252일, 이 검사는 272일 만에야 각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최 원장 등에 앞서 가장 최근 탄핵 선고가 난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청구됐다.

이 위원장 사건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취임한지 이틀 만에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직무 복귀까지 174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을 제외하면 총 4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모두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사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경우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지만 박 장관의 경우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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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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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