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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개발 파주시 순회 간담회…'동북아 경제 관문'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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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40 비전 구체화…경기북부 대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 천명

[경기북부=뉴스핌]신선호.최환금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일 파주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소통의 장인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파주시청에서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북부 대개발 파주시 순회 간담회[사진=경기북부청]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함께 파주시의 2040 미래 발전 구상을 시민들과 공유한 것으로 지난해 7월 포천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에 이은 일곱 번째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이용욱 경기도의원과 60여 명의 파주시민이 함께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북부 대개발 파주시 순회 간담회[사진=경기북부청]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발제를 통해 파주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파주시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발전 방향으로 '동북아 경제 관문, AI-디지털 산업 신성장 거점'을 비전으로 한 '파주시 발전 5대 전략 15개 과제' 추진을 제시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해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북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 GTX A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개통을 비롯해 ▲대한민국 고속도로역사상 5000㎞ 시대를 이어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개통▲지방도 예산 집중투자를 통한 3개 핵심지방도 노선 조기개통(문산-내포1, 문산-내포2, 적성-두일)▲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연결하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추진 등 철도·도로 분야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파주시 신규 산단물량 공급,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선정 및 미니수소도시 선정▲파주출판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캠프그리브스 확대 개방과 DMZ-임진각-캠프그리브스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DMZ 오픈 페스티벌 개최 등 첨단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지원 성과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으로 2040년 파주시가 5개 분야에 있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KTX가 파주시까지 연장돼 파주에서 부산까지 반나절 이동이 가능해지고 1.5순환 고속화도로를 통해 북부 시군간 이동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파주시가 경기북부의 최첨단 의료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AI(인공지능)-디스플레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육성과 특구 지정은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DMZ는 DMZ 관광 글로벌 명소화를 통해 평화 상징의 글로벌 랜드마크가 되고 민통선·접경지 RE100을 통해 파주시가 RE100·신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잡는 데 점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파주시 순회 간담회[사진=경기북부청]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제정으로 권역별 대개발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민간에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는 도의회, 파주시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경기북부 대개발 포럼을 개최해 대개발 아젠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을 확정 발표해 기본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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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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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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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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