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압두살로모프 우즈벡대사 접견(3.12)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5:34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5:3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접견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12일)]

◇국회의장

10:00 「압두살로모프」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0:00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사무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G3 강국을 위한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최형두 의원실 등,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주최 간담회] NEBS 재미한인과학자들의 긴급 제안. 2(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20 강훈식 의원실 등,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전현희 의원실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내란종식 연속토론회]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황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업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학영 의원실 등,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30 윤후덕 의원실 등,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분야(국회도서관 강당)

13:30 민병덕 의원실,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정동영 의원실 등, 공동주택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나경원 의원실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송재봉 의원실 등,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이재관 의원실,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강훈식 의원실 등,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4차 : 진보의 새로운 모색(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6:00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연속 토론회 :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의원회관 344호)

16:30 정동영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0:00 강준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황명선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촉구 기자회견]

11:00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일동, 파면 촉구 기자회견]

11:20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 삼부토건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박준태 의원, [서울대생 탄핵 반대 관련 기자회견]

14:00 임광현 의원, [상속세 관련 기자회견]

14:20 전현희 의원, [감사원장 탄핵 인용 촉구 기자회견]

15: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윤상현 의원, [Korea구국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