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 "헌재, 윤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 오점 남기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논란 속 헌재 결정은 심각한 갈등 초래"
"민주당,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됐다"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고도 했다.

그는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을 통해선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이 대표는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느냐"고 꼬집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