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며 의대생의 복귀를 요구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이를 '백기 투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를 향해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 방침은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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