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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보도로 명예 실추"...대전시의회, 언론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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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들 박종선 의원의 업무추진비 비난 그대로 인용보도
시의회 "처리과정 법적 문제 없어...언론 보도폭력" 반발
"'따라쓰기' 보도가 더 문제...의정 악용 박 의원 제재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회가 최근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들고일어났다. 한 대전시의원이 고(故) 송대윤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배분 문제를 거론하자 많은 매체들이 '따라쓰기 식' 보도에 나서면서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전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 확인 없이 그대로 다룬 '보도 폭력'이라는 지적이 높다. 발단은 지난달 20일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선(국민의힘, 유성구1) 시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지역방송과 신문·인터넷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만 보면 고(故) 송대윤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마치 대전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불법적으로 업무(예산)를 '몰래'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2025.03.06 gyun507@newspim.com

박종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회 의장단 선출 과정을 발언하며 동료의원들을 비난하던 중 돌연 지난해 사망한 송대윤 제1부의장 업무추진비 배분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으면 반납해라, 의정활동을 함부로 한다, 1부의장이 유고에 따라 남긴 돈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했을 돈이고 내가 의장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며 노골적으로 공개 비판하자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방송과 신문·인터넷 매체 등에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357만원, 55만원씩 각각 '나눠' 썼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이를 또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들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만 보면 마치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불법적으로 업무추진비(예산)를 '몰래'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는 해당 업무추진비를 법적 규정 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된다.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외여비·의원역량개발비로 4개 통계목으로 나뉜다.

예산은 총액한도 설정 후 예산범위 내 '자율' 편성된다. 예산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 운영된다. 즉, 업무추진비(예산)는 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배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대전시의회는 송대윤 의원 사망 약 한달 뒤인 11월 22일 '2024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배경계획'을 결정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의정활동을 위해 687만원을 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유고한 송대윤 부의장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몰래' 불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추진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 것이다.

취재 결과 업무추진비는 실제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송대윤 부의장의 지역구 현안인 수학문학관 증축 관련한 간담회를 여는 등 송 1부의장 업무를 분담해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장 측은 "당시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언론 매체들은 실제 업무추진비 처리 내역과 조정·배분에 대한 내용 등 팩트를 정확히 취재, 확인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박종선 시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거나, 야당 측 비판 논평을 '확인' 없이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대전시의회 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는 해당 업무추진비를 법적 규정 내에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06 gyun507@newspim.com

시의회 관계자는 "언론 매체들이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의원의 일방 주장만 그대로 기사화해 실망이 크다"며 "언론이라면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면서 찬반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데도 일방 주장 그대로 받아쓰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폭풍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임에도 언론에서 경솔하게 보도해 시의회는 사회적 처벌인 조리돌림처럼 심리적 압박감에 명예가 심각히 실추됨을 느꼈다"며 "언론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저 이슈, 논쟁에 대해 따라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박종선 의원이 본인 바람대로 이뤄지지 못한 여러 사안 등에 대한 '화풀이'한 것인데 이를 매체들이 '그대로' 담아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를 의회 공격용으로 오용하는 박 의원 태도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마치 본인은 청렴한데 다른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이며 더구나 이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모습으로 의정을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며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원이 대전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실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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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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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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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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