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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입주지연 용인 경남아너스빌′...이번엔 중도금 대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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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주차장·콘크리트 균열'… 성난 입주민들, 갈등 격화
입주 예정일 두 달 이상 연기… 용인시, 준공 인가 불허
일부 입주민, 지연된 준공에 인근 셋방 전전
경남기업, 중도금 대출 연장 요구에 "입주 먼저" 입장 고수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남기업이 경기 용인시 양지면에 시공 중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 문제로 입주가 두 달가량 지연되면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 방문하며 하자 문제 해결 없이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경남기업 측은 중도금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입주일이 정해져야 연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남기업이 경기 용인특례시 양지면에 시공 중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누수 등 5만 건에 이르는 하자 보수 문제로 입주가 2달 가량 지연되며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월 26일 찾은 아파트 공사 현장. 2025.02.26 dosong@newspim.com

◆ '누수 주차장·5만 건 하자'… 강경 대응 나선 용인시

지난 26일 오전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현장에는 입주 예정일을 두 달 넘긴 시점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도로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단지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서는 누수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차장 천장 곳곳에는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시공사 측은 전날 저녁에도 하자가 발견된 세대에 불을 켜 놓고 야간 보수 작업을 벌였다.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누수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2단지 주차장 지하 2층 천장. 여전히 물이 흐른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dosong@newspim.com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는 최근 지하주차장 누수 및 각종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 84㎡, 총 1164가구 규모로 구성됐으며, 당초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하지만 입주 예정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에서 주차장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며 입주가 미뤄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입주민 사전 방문 점검에서 총 5만 건의 하자가 확인됐다.

주요 하자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세대 내 베란다 누수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콘크리트 균열 ▲도로 미포장 ▲옥상 누수 등이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누수와 관련해, 한 입주 예정자는 "초기 발견 당시 바닥에 물이 흐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전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비상계단 타일이 깨지고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으며, 주택 벽이 틀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입예협은 외벽 도색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점과 304동 기울기 의심 건에 대한 안전 진단도 요구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박쥐가 발견되면서 부실 방역 논란도 제기돼 방역 처리가 이뤄졌다.

또한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들에게 실외기실 면적 변경 동의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준공 승인 '꼼수' 논란도 일었다. 이에 입예협은 지난 17일 단지 앞에서 시공사 경남기업과 모기업 SM그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며 시공사 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용인시 역시 해당 하자 논란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아파트를 방문했던 이상일 용인시장은 17일 집회까지 총 4차례 현장을 찾았다. 용인시는 현 시점까지 준공 인가를 내주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 셋방 전전하는 입주민들… 경남기업, 중도금 대출 연장 요구에 "입주 먼저해야"

입예협은 경남기업에 하자 보수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표 회의가 열린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만기인 중도금 대출이 기한을 넘기면 상당수 입주 예정자가 신용 불량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기동 대표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이 시장이 "입주민들을 금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양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경남기업과 모기업인 SM그룹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만기를 앞둔 중도금 대출 연장에 대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촬영된 야간 보수 공사 현장. 하자가 발생된 곳마다 불을 켜놓고 보수를 진행 중이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dosong@newspim.com

하지만 입예협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자 경남기업 측 관계자는 "입주일을 정해줘야 연장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버티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속되는 하자 보수 공사와 준공 연기로 거처를 찾지 못해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인근 셋방 등을 전전하고 있다. 피해 보상 문제도 진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입주민들은 경남기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들은 "누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보수해야 한다"며 "감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입예협과 용인시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해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자 역시 조속히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76위 건설사로, 2017년 SM그룹에 인수돼 건축·토목·플랜트 부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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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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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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