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ELS 판매 제한..."거점점포에서 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2:00

홍콩ELS 4.6조 손실, 1.3조 자율배상 완료
은행권 ELS, 거점점포·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내부통제 강화 및 모니터링 확대로 재발방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 ELS 판매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전담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실적을 직원별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권의 자체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홍콩ELS 손실 4.6조원, 전체 계좌 93.8% 배상완료

금융당국이 집계한 홍콩 ELS 손실 확정 계좌는 총 17만건, 원금은 10조4000억원에 달하며 손실액은 4조6000억원(44.2%)이다. 당초 5조원 이상의 손실까지 우려됐지만 홍콩 H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며 손실폭이 축소됐다.

이중 자율배상이 진행중인 계좌는 16.9만건(99.2%), 손실액은 4조6000억원이다. 거의 모든 계좌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93.8%에 달하는 15만9000건의 계좌에 대해 자율배상이 완료, 총 1조30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초 홍콩 ELS 사태가 발새한 후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같은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후 자율배상 완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사 결과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은 채 ELS 등의 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의 밀어내기식 영업형태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ELS, 거점점포서 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제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의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당국 조치도 확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고 금융사도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변경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도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고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검사 및 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등의 감독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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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