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중도론' 이재명 화두에 숨겨진 대선 전략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6:27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한강벨트' 공략 포석
'중도 보수' 與 극우로 몰며 중도·온건 보수 겨냥
소득세는 월급쟁이, 금투세 폐지는 개미 표심 잡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고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 소득세 개편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의 화두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치밀한 대선 득표 전략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개편이다. 이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개편의 배경으로 '서울 집값 인상'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서울의 한강 인근에 집중돼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른바 '한강 벨트'다. 사실상 한강 벨트를 꼭 집어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 지역을 잡아 3년 전 서울 선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한강 벨트를 공략하면서 최고세율 유지로 부자 감세라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당'론에도 대선 전략 차원의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면서 커지는 중간 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지 기반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확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진보 이미지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진보에 과거 노회찬, 심상정 같은 대표 주자가 없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속 상태다. 중도와 보수로 과감히 손을 뻗어도 대안이 없는 진보표는 어차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소득세 개편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 생활자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 대표는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실질임금 감소를 부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와 맞닿아 있다.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당론을 뒤집은 금투세 폐지도 다분히 400만 명 이상인 개미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까지 추진했으나 집토끼인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이를 접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집토끼를 의식한 행보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정책 우클릭 하나하나에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득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던지는 화두에는 집토끼의 심기를 다스리며 중도층의 표를 모으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관련기사]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