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상속세 완화' '중도론' 이재명 화두에 숨겨진 대선 전략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한강벨트' 공략 포석
'중도 보수' 與 극우로 몰며 중도·온건 보수 겨냥
소득세는 월급쟁이, 금투세 폐지는 개미 표심 잡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고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 소득세 개편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의 화두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치밀한 대선 득표 전략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개편이다. 이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개편의 배경으로 '서울 집값 인상'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서울의 한강 인근에 집중돼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른바 '한강 벨트'다. 사실상 한강 벨트를 꼭 집어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 지역을 잡아 3년 전 서울 선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한강 벨트를 공략하면서 최고세율 유지로 부자 감세라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당'론에도 대선 전략 차원의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면서 커지는 중간 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지 기반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확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진보 이미지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진보에 과거 노회찬, 심상정 같은 대표 주자가 없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속 상태다. 중도와 보수로 과감히 손을 뻗어도 대안이 없는 진보표는 어차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소득세 개편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 생활자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 대표는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실질임금 감소를 부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와 맞닿아 있다.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당론을 뒤집은 금투세 폐지도 다분히 400만 명 이상인 개미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까지 추진했으나 집토끼인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이를 접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집토끼를 의식한 행보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정책 우클릭 하나하나에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득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던지는 화두에는 집토끼의 심기를 다스리며 중도층의 표를 모으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