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철도 지하화 조기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졌다. 선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사업성 검토, 재원 조달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서다. 

대전 조차장 전경. [사진=대전시]

26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는 부산, 대전, 경기 안산시가 올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부산)과 대전조차장역(대전), 초지역∼중앙역 구간(안산)을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논의가 완료된 곳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는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됐고, 10월 지자체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받으며 사업 시작을 알렸다.

1차 접수에서 서울시는 서울역~석수역, 서빙고역~도봉산역 등 경부·경원선을 제시했다. 경기도 또한 인천시와 경인선(인천역~부개역, 역곡역~송내역),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등을 제안했다. 지역 개발사업을 늘려 건설업 침체로 침체된 지방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정부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핵심 구간을 선발한다는 기준을 내세우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지가 선정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방 경제 소생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 광역시가 선택을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지자체는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이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 안양시"라며 "철도지하화 특별법에도 안양시의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사업지구에서 배제된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또한 올 12월로 발표가 예정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경인선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타 구간도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5월 추가 접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이 긴 사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재원 마련 방안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투자하고,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서 들어간 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만 최소 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개발 계획을 잡을 때 필요 예산은 줄이고, 개발이익과 효과는 과대포장을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는 100조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이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부는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해 민간 사업자의 상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에 일정 부분 나누는 교차보전을 활용하면 예산 부족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 단일 회계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조기 시행이 당장의 건설 업황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단순 사업성뿐 아니라 운영의 지속성이나 향후 운영 계획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택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구상부터 종합계획 수립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팅과 추진협의체 등을 소통 창구로 활용해야 최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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