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성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45%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7:25

"20일 국정협서 제시했으나 정부·국민의힘이 반대"
"여야 합의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단독 처리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얻어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할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은 이날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재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4~45%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다"며 "당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한다는 제한적 조건이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 모두 여건이 안 돼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거듭 국민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