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 없으면 3월 31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1:00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해 보완"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4월부터는 실질적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에 전면 재개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전산 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계획 중"이라며 "남은 기간에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것인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에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공매도 당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고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며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재개 시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있는데 많은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한두 달을 생각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만 과거 사례에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해서 남은 기간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3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목의 불공정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어서 일부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개별 종목별로 과열하면 한시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아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기초로 은행권과 협의해왔다"라며 "기존에는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추가 3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상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거치 기간도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일관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확대했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당국도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