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우크라이나전으로 돌아보는 한국 상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개전 4년 차. 쉽게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이 첨단 기술 전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전투영상. - 세계 최초의 로봇 부대가 작전을 수행한다. 포 탑에 중기관총을 장착한 작은 로봇 여러 대가 설원의 전쟁터를 누빈다. 폭발을 피해가며 교대로 사격하고 진격하는 이들 로봇은 수 km 떨어진 후방에서 원격 조정된다. 보병은 로봇이 공격을 마친 후에 진격한다. 지휘관은 드론 생중계로 전장을 지켜보고 지시를 내린다. AI 지원 조준 시스템을 탑재한 이들 로봇은 하르티아 국가방위여단 (Hartiya Brigade) 소속.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과 AI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혁신부대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매우 특이한 모습과 성격을 띠고 있다.  21세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도 유럽에서 일어난 전면전인데다 사이버와 정보전이 결합된 네트워크 전이다. 인류 최초의 드롭 전쟁이면서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경쟁하는 혁신전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SNS로 전쟁 실황을 중계하는 여론, 심리전이다. 새로운 전쟁 방식과 첨단 기술이 총 동원된 미래전의 단면인 셈이다.

우크라이나전은 무기화된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 정치매체인 더힐(The Hill)은 역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이 사용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2024년 우크라이나는 130만 대의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다. 드론이 정찰, 공격, 전자전, 병참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무기로 자리잡으면서 전쟁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전쟁터가 훨씬 들여다보기 쉬워졌다. 정찰용 드론을 내보내면 전반적인 전선의 병력 움직임과 공격 태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그 위치 좌표를 지휘 센터로 전송해 포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목표물 발견부터 타격까지의 '킬 체인'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어지간해선 숨기 어렵고 탱크나 장갑차 등이 공격당하지 않고 진격할 방법도 없어진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격용 드론은 직접적인 성과를 올린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에산 군용드론을 사용해 폭격했지만 지금은 저렴한 상업드론을 자폭드론으로 개조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공격 드론과 적군의 방공망 약화를 위한 미끼 드론도 생산 중이다.

러시아 역시 초반엔 저가형 이란산 드론을 사용했지만 자금은 장거리 드론을 대량 생산해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은 이미 수적 우세보다는 기술과 정확도, 창의적인 활용법 등이 관건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드론의 활약성이 큰 만큼 전자전 역시 그 어느 전쟁보다 뜨겁다. 양측 모두 수천 명 규모의 전자전 특수 부대를 운영해 적의 드론과 통신 장치를 무력화하고, 적의 미사일이 아군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러시아는 반경 10km 이상의 모든 위성 통신, 무선 통신, 휴대전화 신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지텔 시스템과 10km 밖에서 드론을 격추하고 드론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포브닉-에어로' 유닛 등을 보유해 전파방해 장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하이마스와 같은 첨단 미사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전은 러시아 우위의 비대칭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또한 전자파에 반응하지 않는 AI솔루션 개발과 러시아 장비 전파를 방해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수십 년에 거액을 들여 개발한 디지털 전투체계를 단기간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게릴라들이 임시방편으로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듯 우크라이나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쟁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술자들과 해커들은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Signal)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통신망을 연결했고 모바일 앱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맞춤형 드론을 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델타 시스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맞춰 개발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던 전장상황 표시 장치인 델타에 드론과 현장 목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챗봇 정보를 통합했다. 임시방편으로 돈 들이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들었지만 성능은 서방이 공들여 개발한 통합 디지털 시스템과 유사하다.

위성 통신과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드론 및 전투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연동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보 공유와 작전 조율, 공격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드론 전파 방해장비를 만들고 충전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장치를 만드는가 하면 3D 프린터로 민간 드론에 수류탄을 장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장치를 찍어냈다.

모두 충분하지 않은 여건과 시간 속에서 이뤄낸 혁신들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군의 혁신 비결로 우크라이나군 기술진과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꼽는다. 마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 업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며 신속한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포격과 드론이 주를 이루는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병사들이 전선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 사람 대신 드론과 AI, 로봇들이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물리적 전장 너머엔 사이버전, 전자전이 존재한다. 주요 기반 시설이 마비되고 군사통신이 교란되고 서버가 다운되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전쟁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 하고 최적의 전략과 전술이 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충분한 데이터와 AI,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포로로 잡힌 부상 북한군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키이우인디펜던트 영상 캡처] 2025.01.16

과연 한국은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드론전과 현대전을 경험하며 전투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본다.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무인기 개발과 생산을 함께 추진 중이다. 군사정보 탈취는 물론, 서버다운, 암호화폐 탈취 등에 능한 북한의 정예 해커 부대는 7,000명가량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은 여전히 휴전상태인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사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AI와 무인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시스템은 준비되고 있는지, 방위사업청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은 원할 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같은 해양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드론과 무인 시스템 같은 대응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국민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국은 사람이라는 점. 우크라이나전의 혁신 성공은 우수한 기술인재들과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첨단 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가 곧 국가 생존력 이자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