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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우크라 종전 3가지 시나리오와 3조달러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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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회동에 시선 집중
종전 협상 최대 쟁점은
독일 선거도 상당한 변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월24일 3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월12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를 가진 양국 정상의 회동 장소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미국 대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나선 가운데 유럽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이 푸틴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타협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

다양한 쟁점이 맞물린 사안이지만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종전 협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20%의 반환 여부다.

종전 협상의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합의의 대략적인 윤곽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 우크라 종전 세 가지 시나리오 =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두는 시나리오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가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키이우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영토와 일부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난 2018년 헬싱키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기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로든 안전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상의 무게 중심은 안전 보장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입을 통한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이 백악관과 원활한 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할 때까지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키이우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종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미국과 유럽이 양자 개입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도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방위 산업 발전과 군대 재건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길이 열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EU의 동부 방어선이 강화되는 한편 주변국들에 대한 EU의 영향력이 회복된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만인 2023년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상태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전망이다.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고 유럽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일시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단순히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의 다음 단계를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평화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다음 목표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자료=블룸버그]

토론토대학의 안드레스 카세캄프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면전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치며 러시아어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침공을 위한 구실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와 흡사한 전술을 동원한 바 있다.

◆ 유럽에 10년간 3.1조달러 비용 = 미-러 정상이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은 작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럽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럽 대륙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3조10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트 헤그헤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나토의 번영이 저절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EU가 오랜 기간 눈감아 왔던 내부 균열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다만, 동쪽으로는 석유 강국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유럽이 대응에 나서지 않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목별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175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시점에 군력의 상태와 방어해야 할 영토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만명의 강력한 평화유지군을 두는 데만 10년간 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U 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국방 예산 증액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금은 포병 비축물과 방공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EU 동부 국경을 강화하고, 군대의 신속한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권 발행으로 해당 자금을 조달하려면 앞으로 10년간 5대 유럽 나토 회원국의 차입 규모가 2조700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파괴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도 약 2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우크라이나가 자금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안보를 구축한다면 에너지와 제조, 건설업을 필두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한편 EU 회원국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우라늄과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을 거둔 상황이다.

부상을 입고 처치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약속된 자금 사이에 1300억달러에 달하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회복 역시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는 이달 독일 선거 결과도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파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 당대표가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

전쟁 기간 동안 숄츠 총리는 러시아를 자극할 위험에 중점을 둔 반면 메르츠 대표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더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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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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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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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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