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조지호, 강제 구인장 발부에 출석 의사 협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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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20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에 진행되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구속취소 심문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후 변론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는 변론 시작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한 총리는 오후 3시, 홍 전 차장은 오후 5시, 조 청장은 오후 7시에 각각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지난 18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은 전날(19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기일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만 남게 된다. 헌재는 다음 달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