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韓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김기현 "헌재, 선택적 신속·지연"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8:21

김 의원 "표결권 가치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 침해"
우 의장 측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가중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김형두 "표결 안 하고 표결권 침해?"…정형식 "왜 먼저 논의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에선 김형두·정형식 두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우 의장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표결권이 침해돼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 가치가 희석됐다고 하는데, 청구인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는가.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이론적으로 보면 표결권 개념에 표결권 행사하는 의원의 의사가 국회 최종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최종 결론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 의장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우 의장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결·부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과반수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피청구인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보고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 다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권한쟁의 최우선 했어야"…우 의장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탄핵 사건 중에서도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을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변론을 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지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표결 절차에 어떤 기회를 제한·강요당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어떤 청구인이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헌재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의 모든 절차 과정이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이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다"며 "피청구인이 가중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피청구인도 국회 대표자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 판단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