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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진입…저출산위, 이민정책에서 인구위기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13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13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논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민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저고위는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회) 등과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열린 제30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글짓기를 하고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첫 번째 세션은 '이민정책 총론: 개관, 사회통합,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은 '이민정책 주요 이슈: 우수인재 유치,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구성돼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급인재 등의 유형별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도록 외국인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와 채용기관의 외국인 관리책임을 부여해 통합적인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김철효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분류보다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영주권 트랙의 확대 등의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주관부처별 명확한 역할 분담, 이민 관련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과 이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치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학생 질적 관리체계 구축, 수요자(고용주) 중심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통합 지원체계 구축, 진로자립 센터 설치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중앙-지자체 간의 권한 및 역할 범위 설정,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유입-정착·정주'가 가능하도록 정착계획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의 사회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이 정책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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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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