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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촉구' 시민단체, 헌재에 의견서 제출…"정의로운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1:26

"윤 탄핵 반대 세력, 법원 침탈·헌재 위협 지속"
"내란선동에 폭력까지…탄핵 서둘러 인용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만5289명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잘 읽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17 yooksa@newspim.com

해당 시민 의견서는 비상행동 주최로 지난달 21일부터 16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모집됐다.

시민들은 의견서에서 "처음으로 나라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제발 빠른 판결을 부탁드린다", "50대 주부이자 20대와 30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아들 중 한 명은 육군 부사관인데, 젊은 군인들을 사병화하고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암흑이 되지 않도록 빨리 파면해 달라", "헌법 위에서 군림해도 된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달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봉남 민변 회장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 치하 안중근 의사의 재판보다 못하다고 윤 대통령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령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가 내란범에게도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불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등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헌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애쓰고 있다. 헌재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은 법치주의에 대해 모독했고, (일각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경기에서 패할 것 같으니, 심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호 비상행동 정책기획팀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세력은 법원을 침탈하는 것을 넘어 헌재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헌재를 지키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극우 세력의 결집과 내란 선동, 폭력이 지속되는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를 헌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명백한 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냐.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건너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2명이 이들을 향해 "부정선거 검증하라", "빨갱이들 꺼져라" 등의 고함을 내지르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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