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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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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나? 날 선 공방
尹 증거채택 등 헌재 '공정성' 흔들기...마은혁 임명 선고일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현재로선 3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이 선고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尹 3차변론부터 적극방어..."끌어내라" 국회의원? 목적어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의결이)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1월23일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반면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난발하고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하게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변론에서 확인이 됐다"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포조를 만들어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 막바지, 尹 측 헌재 '공정성' 흔들기 가열

탄핵심판 변론 후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며 공격적으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앞서 11일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전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했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원장은 증언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적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8일 9차 변론...선고 시점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헌재는 18일 9차 추가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만약 9차에서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고 3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의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이 떨어지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체제가 완성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선고를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대행이 불완전하게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부터 내린 뒤 마 후보자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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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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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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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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