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중국의 치안·법치 시스템에 사회적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고 '더 안전한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과 국내 정치 안정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시 주석이 고위급 회의에 전달한 서면 지시를 통해 "평안중국(平安中国) 건설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평안중국 건설은 2013년 시작된 국가 차원의 치안·사회안정 프로젝트다.

시 주석은 중국의 안보·법 집행 기관들이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 한편, 문제의 표면뿐 아니라 근본 원인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층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법치 체계를 개선하며, '기술 역량'을 활용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사회 불안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가 제시한 목표는 중국의 안보 수준을 높이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며,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안보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내놓은 첫 대형 국내 현안 지시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외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 국내적으로 사회 안정과 통치 기반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내년 열릴 제21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이 공개되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 예정이며, 당의 통치 체계와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천원칭 정치국 위원은 시 주석의 지시를 "확고하게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안 시스템이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다루며,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시 주석의 새로운 목표를 공안 업무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층 경찰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사회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쥔 최고인민법원장, 잉융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 사법·치안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이 사회 안정과 치안을 재차 강조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고령화,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국내 경제·사회적 부담도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범죄 등을 겨냥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나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