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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트럼프 백악관 복귀는 '전기 충격'… 유럽 미래 스스로 지키라고 깨닫게 해"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20: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20:02

"재정적자 GDP 3% 이내 규제 EU 재정 준칙은 구시대 유물 쓸모없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유럽이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전기 충격(electroshock)"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고(outdated) 더 이상 쓸모없는(obsolete)"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뜻하는 그런 평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례 대사 회의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대통령 [사진=로이터]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복귀는 유럽이 자신의 국방과 경제·기술 부흥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유럽이 속도를 내야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순간"이라면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길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을 (경제적 번영의) 출구로 생각하고, 안보를 미국 우산에 맡기고,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모델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AUKUS)라는 안보동맹을 결성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자신은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더 큰 고객이 되는 것만으로 양측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유럽 주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나서지 않을 때 유럽이 혼자 행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유럽의 책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세대와 정파를 초월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92년 도입된 EU의 재정준칙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국방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 안보와 같은 신흥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부족하다"면서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코로나 팬데믹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GDP의 3% 이내에서 재정 적자를 유지하도록 한 EU의 재정준칙 상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유일한 문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휴전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그 이후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집단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군을 포함해 15만~20만명의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야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건 억지"라고 일축하면서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잘 생각하고 측정하고 협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주장에 대해서는 북극 해상 항로 안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할 만하다"면서도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공동 군사 작전 가능성을 포함해 북극의 안보 전략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가자지구 주민 220만명을 인근 아랍 국가로 이주시킨 뒤 대규모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해결책은 부동산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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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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