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87체제 극복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에 여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또 그는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제안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가 대통령과 국회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역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분권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10차 개헌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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