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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무역 난타전 예고한 美·EU, 첫 대면은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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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미 부통령·폰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 파리서 회동
밴스, EU의 美 기술 기업 규제에 "수용 못 해"
관세 발효까지 한 달 남짓...각국 협상 카드 고민할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결정에 유럽연합(EU)이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일단 협력을 언급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을 만난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르렁거린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나온 발언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관세 부과 결정에 짧은 성명을 내고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 조치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EU는 우리의 경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을 할 것이며, 우리 근로자, 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밴스 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날 선 반응을 자제한 모습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AI 서밋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유럽과 구축할 경제 관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 이익이 될 안보 파트너십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밴스 부통령과 회동한 뒤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과제에 대한 좋은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깊고 강력한 미국과 유럽의 유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만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좌)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12 kwonjiun@newspim.com

 ◆ 트럼프의 관세 발효는 3월...각국 대책 마련 분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3월 4일 발효된다. 해당 품목관세의 예외 적용을 받아왔던 국가들의 경우 3월12일까지 말미가 남았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과 맺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관세 예외적용 합의가 오는 3월12일자로 효력을 상실해 이후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관세 조치가 실질적으로 발효될 때가지 한 달 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이들 각국은 묘책을 고민 중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면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지시간 10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 국가다. 호주는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를 많이 산다. 앨버니지 총리에게 그것이 매우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면서 호주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도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관세를 피할 길이 열려 있다고 기대할 만하다. 12일에는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서 일본을 면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집권 1기 당시에도 철강 수입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후 많은 예외 조항들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협상을 통해 관세 결정을 번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美·EU, AI 규제 불씨도 남아

한편 이날 얼굴을 맞댄 유럽과 미국은 일단 협력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지시한 관세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진 않은 상태라 긴장감은 여전하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EU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AI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AI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지나친 AI 규제 정책을 펴 미국 IT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의 AI 기술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C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밴스 부통령은 에너지와 AI 발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주로 논의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데 있어 계속 미국과 단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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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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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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