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기후위기와 한파, 취약계층 지키는 정책의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약계층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다목적 대피소 구축·효율적 재난 대응 역량 키워야

[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강원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병호 기자

강원도는 2024년 겨울 한파특보를 발효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긴급 점검회의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로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지도사 1711명은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2만5897명에게 매일 두 차례 안부 전화를 하고 주 2회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던 322개소의 한파 쉼터 124개소를 지난 5일부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고, 민간 숙박시설 1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명시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파 쉼터로 주로 지정되는 경로당 [뉴스핌 DB] 2025.02.10 icurchance@newspim.com

하지만, 한파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파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접근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파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 폭염,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 쉼터, 무더위 쉼터 등을 구분하지 말고 '기후재난대피소'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

기존의 한파 쉼터와 더위 쉼터를 통합해 기후재난에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재난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다목적 대피소로 기능하며 비상 전력 시스템, 재생에너지 활용,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기후재난 대응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활용법을 안내하는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4개국 중 최하위인 64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전략 부족을 의미하며, 강원도의 한파 대응은 기후 변화 시대의 재난 대응 모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icurchan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