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등 5대 목표 수립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대출 관리 등 핵심
3년간 추진 주요 과제 성공 마무리에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임기 4개월을 남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고 예방과 가계부채 비율 하향에 집중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사라진만큼 신규 과제보다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주요 과제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복잡한 탄핵정국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해 수립했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가계대출 엄격 관리, 가계대출 비율 하향
우선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도 이행 지도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스트레스 DSR 3단계),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은행그룹의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추진,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추진하고 증권사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금융사고 예방 총력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엄단한다. 이를 위해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시정조치 수단 활용 및 위규사례 제공 확대 등 사전예방 도모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도 적극 추진한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검토한다.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을 검토하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및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한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한다.
◆금융AI 지원 확대 등 디지털 혁신 도모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합성데이터 등 활용 활성화 지원, 신속한 데이터 결합‧반출 및 중소형 금융사 대상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체계적 AI 개발‧활용을 위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등 마련, 'IT 자율시정제도' 확립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 및 통제 자가진단도 실시토록 유도한다.
또한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 제도정비를 추진,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 혁신 속도, 금융시장 안정 총력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금감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한다.
또한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으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계획과 함께 이 같은 3가지 감독방향을 중점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