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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 여론 격차 확 줄어...野 무리수·헌재 불신이 역풍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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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7일 조사서 탄핵 인용 51.9%·기각 44.8%
헌재의 이상한 속도전, 재판관 편향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한때 70% 대 30%의 비율로 인용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에 따른 보수의 결집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시스템)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은 51.9%였고 기각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2025.02.06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1월 20∼22일) 때보다 2%p 줄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이용한 ARS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용돼야 한다'는 51.4%, '기각돼야 한다'는 46.9%로 나타났다. (이 조사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지난해 12월 5주차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를 기록한 바 있다. '탄핵 인용'은 9.8%p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9.9%p 올랐다.

대체로 탄핵 인용 여론은 하락세인 반면 기각 여론은 상승세를 탄 양상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무리수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논란 등에 따른 헌재 불신,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여 역풍을 불렀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카톡 검열 논란도 20대와 30대의 지지율 하락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신뢰도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한 심판을 미룬 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충분한 변론도 없이 서둘러 밀어붙였다가 결국 결정도 못한 채 미루는 결과가 나왔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같은 악재가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계엄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도 여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안이 증인의 말이 바뀌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여론이 팽팽해지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국론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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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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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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