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1차 회의 개최...여민전 캐시백 등 보완 제기
민주 김재형 산건위원장 "여민전, 온누리상품권보다 선호도 떨어져"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 "캐시백 예산 고갈 전망 위기...어려운 실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예산이 오는 5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현재 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시가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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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96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전경. 2025.02.05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장은 여민전 캐시백 예산이 오는 5월 고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2025년 여민전 캐시백 예산을 30억원 책정한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여민전 캐시백 인상은 현재 상황에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캐시백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형(더불어민주당, 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인 '여민전'보다 많은 캐시백을 제공하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 증가 현상을 지적하며 여민전 캐시백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역 상점가를 둘러보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15%라는 높은 할인율로 지역화폐인 여민전보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고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물론 올해 캐시백 이월 등 여민전에 새 기능이 추가됐으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절 기간 등에 캐시백 증가와 관련한 행사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관련 예산 확보나 방안에 대해선 대책안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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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생중계 캡처] 2025.02.05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집행부는 여민전 활성화 필요 주장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썬 실현키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몇년간 세입이 줄며 재정이 좋지 않은 집행부 입장에선 여민전에 시비 추가 투입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골목형 상점가 발굴 확대 등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계획됐다"면서 "그런데 여민전 한도와 캐시백이 줄다보니 최근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원하는 추세"라고 온누리상품권이 여민전 기능을 대체하고 있음을 은연히 밝혔다.
그러면서 캐시백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의회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기 국장은 "올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며 본예산 30억원으로반 반영돼 (캐시백이) 5월이면 끝날 상황"이라며 의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