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치 1.6%...'상당 기간 성장 정체' 64%
"산업 구조개혁·노동시장 선진화·규제 개선해야"
"재정 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4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학자 100명 중 56명이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 1.8%보다 낮은 1.6%로 관측했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5%, '기업 영속성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거나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6%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일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실시됐다.
경제학자 100명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였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업종별 차이를 감안한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34%로,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 구조 개혁 촉진(99%), 노동시장 선진화(91%), 기업 규제 개선(9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OECD 평균 22% 수준까지 빠르게 인하해야 31%+중장기적으로 더 인하하되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34%)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60%,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자본 이득세 전환 33%+최고 세율 인하 43%)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 응답은 17%, '인상' 응답은 7%로 각각 집계됐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40%로 나타났으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7%)보다는 높았다.
환율(원/달러)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총은 경제학자 다수가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같은 요인들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3.00%)는 현행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다.
'2.5% 미만 전망' 응답은 11%였으며, '3.0% 이상'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 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