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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계에 파문… 중도 우파 기민당, 극우와 손잡고 反이민 동의안 통과시켜 

기사입력 : 2025년01월30일 23:2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07:03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다음달 독일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제1 야당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해 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이 독일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엄격한 이민과 국경 통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동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의회 통과 때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찬성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는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비난했다.

앨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 등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지도부가 29일(현지시간) 엄격한 이민과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축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29일(현지시간) 정부가 강력한 이민·국경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를 기록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찬성과 반대 표차는 3표에 불과했다. 

동의안을 제출한 기민당과 또 다른 중도 우파 자유민주당(FDP),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AfD 등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동의안 통과 이후 독일 정치권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독일 의회는 극우 세력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방화벽(firewall)이 깨진 후 야유와 비난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75년 전 독일연방공화국을 세운 이후 모든 자유민주주의자들 사이에는 절대 극우 세력과 공동의 명분을 만들지 않는다는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오늘 당신들(기민당)이 우리 공화국의 기본적인 합의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번 동의안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우리가 AfD의 찬성표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잘못된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폭력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아져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AfD의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며 "그들 진영이 환호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진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2세 남아와 41세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졌다.

28일에는 브란덴부르크주 벨리츠하일슈테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기민당 소속 정치인 크리스토프 로젠숀(24)을 살해하고 같은 건물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54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니 국적자 마흐마두알파 B(23)를 붙잡았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가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민당은 2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렸다. 이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AfD는 21%로 2위에 올랐고, 사민당은 17%로 3위에 머물렀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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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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