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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시국선언..."윤석열을 신속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6:4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23일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칙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교수진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나아가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진은 "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홈페이지 캡처] 2025.01.24


아래는 시국선언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우두 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

한국이 이루어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 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 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중단시켰고,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인은 모범적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폭거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그 반역을 신속하고 유쾌하게 제압한 한국인의 역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한국이 도달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려 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항거입니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를 극 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힘겨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온 것이 두번째 기적입 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낡은 관행에 저항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세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주목하는 전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시련들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자,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내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바로 그러한 관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 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무에 따라,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적 위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응답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23일

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구난희, 김바로, 김병준, 김소희, 김우영, 김원, 김인숙, 김철식, 김현종, 남은혜, 박대 권, 박성호, 박정혜, 서승희, 서호철, 소원현, 손혜리, 신상후, 신익철, 신정수, 심재우, 안예리, 양영균, 연재훈. 오강원, 옥영정, 옥창준, 이대화, 이완범, 이용윤, 이정란, 이정 희, 이하경, 임치균, 장신, 정헌목, 조융희, 조일동, 조현범, 주영하, 한승훈, 황정연.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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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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