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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매각 부진에 금융당국, 경공매 전용 플랫폼 만든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00

부실 사업장 20.9조원 중 정리완료 24.9% 그쳐
경공매 정리 규모 3.5조원, 매각 활성화 지원 필요
전용 플랫폼 구축해 감정가액 등 핵심 정보 제공
3월까지 7.4조원 정리 기대, PF정상화 막바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경공매)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상 사업장의 감정가액 등 모든 정보를 잠재 매수자에게 제공, 정리대상 부동산PF 약 21조원 중 아직 남아있는 15조원의 신속한 매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금융협회와 부동산PF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PF의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와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정리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부동산PF 사업장 중 유의와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정리 및 재구조화 대상은 20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정리가 완료된 사업장은 5조2000억원(24.9%)에 불과하다.

특히 경공매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리된 규모는 3조5000억원에 그쳤는데 이는 당초 작년말 목표였던 4조3000억원 대비 81.4% 수준이다. 정리 속도 역시 9월과 10월 각각 1조2000억에서 11월 5000억원, 12월 6000억원 등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경공매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국내외 경제불황과 함께 잠재적 매수자가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현재 PF 경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뿐 아니라 캠코 압류재산 매각 등 너무 많은 물건이 몰려 매수자가 투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권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각 추진 사업장의 주요 정보를 모두 담은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고 이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 주요 협회 홈페이지에 연동해 매수자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PF사업장의 상세주소와 면적, 사업용도를 비롯해 감정가액, 경공매 진행경과, 인허가 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투자 검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모두 공시했다. 신탁사나 대리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도 기재해 업무 편의성도 높였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매가 진행중이거나 공매일정이 확정된 PF사업장 중 소송 등으로 즉시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곳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195개 사업장 우선 공개했고 나머지는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PF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정리될 경우 오는 3월말까지 7조4000억원 규모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실 PF사업장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체 정리규모 계획은 올해 상반기까지 8조8000억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에 맞춰 주여 사업장 정보들은 시행사 및 시공사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시공능력 100위 이내 중견 건설사 26개 및 다수 시행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에서는 잠재 매수자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 지원요건'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경공매 활성화를 통해 막바지에 돌입한 부동산PF 정상화 '연착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대주단 협조에 힙입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가 순탄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 등으로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매각 사업장 사업 추진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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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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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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