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업무보고] 식약처,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는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6:00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강화
숙식형재활센터서 재활 '무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마약 사범의 경우 사법 단계부터 치료, 재활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식약처, 사법 단계부터 재활까지 관리…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식약처는 올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로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용기한걸음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전화를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 연계해 사전에 마약류 위험 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에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올해는 전국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도 강화한다. 마약 사범의 경우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숙식형 재활센터에 입소해 상담, 재활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활 후에는 '마약류 예방 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로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강 기획관은 "참여자는 중증도가 낮고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더 못 오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제동을 걸어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또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오는 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 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한다.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 식약 허가 혁신으로 치료 기회 확대…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체계를 개선해 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한다. 우선 개별 담당자 중심 검토에서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약의 경우 자료 심사,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한다.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 또는 심사한다.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다.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와 신기술 확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확인이 될 때 즉시 시장에 우선 진입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받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선진입 의료 기술의 안전성 검증도 강화한다.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 평가를 받는다.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되며 디지털 의료기기뿐 아니라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적용해 실시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은 임상시험 자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경험,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