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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025] ①학생 92% "다시 참여하겠다"…16개 정부부처, 10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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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과 협력, 교육의 질 향상
지자체 연계 지역특화 프로그램 도입
올해도 '학원 뺑뺑이' 고민 해결
초1~2 늘봄학교 참여 대상 확대

교육과 돌봄.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지만, 한 아이가 소중한 시대에 교육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2024년 첫발을 내디딘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간극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는 시행 1년 만에 학생과 학부모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반전을 보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어떤 변화를 예고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래 발명·창의 인재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와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의 민홍규 실장은 20일 올해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발명 수업을 저학년부터 접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늘봄학교 2025] 글싣는 순서

1. 학생 92% "다시 참여하겠다"…16개 정부부처, 108억 투입
2. "강사의 질, 학생·학부모 만족도 가른다"…4800명 집중 연수
3. 저출산·사교육비 경감…거점형 늘봄센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육과 돌봄을 고민하게 되는 학부모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하는 초등 1학년 누구에게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해 자녀의 '학원 뺑뺑이'를 선택해야만 했던 맞벌이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하교 이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돌봄전담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배정된 정원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했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교실 환경이나 학교 시설이 열악해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늘봄학교 숲체험 프로그램 전경/제공=교육부

◇정부 부처 프로그램 도입 확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실험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이 수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 체제를 바꿨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이 직접 늘봄학교 1일 강사로 나서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한 것은 파격에 가깝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부 이외에 다른 정부부처에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된다. 이를 위해 1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교육부와 협력사업을 위해 약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흥미롭지만, 학교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운 수업도 진행된다. 한국발명진흥회 이외에도 계절별 숲 생태계 교육과 목공예 체험을 제공하는 '야 숲에서 놀자!(산림청)',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함께 체험 버스에서 간식 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튼튼먹거리 탐험대(식약처)', 공학 기초 교육과 함께 자동차 키트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니어공학교실:자율주행자동차 바우카(산업부)' 등이 대표적이다.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숲교육은 숲이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숲생태계, 숲과 문화, 숲이 주는 혜택 등 5개 주제로 4~38차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숲체험에서 선보인 '꿀벌이 위험해' 프로그램은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와 전자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을 왜 줄여야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올해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 등대박물관은 등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등명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빛과 같은 광파표지 이외에도 전파, 음파, 형상표지와 같은 다양한 표식으로 바다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는 등대의 기능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늘봄학교 창의쑥쑥 발명체험교실 전경/제공=교육부

◇강사 확보 어려운 지역에 대학 참여 기회 확대

올해 늘봄학교는 지역 대학에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대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체단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이끄는 라이즈(RISE) 체제 내에서 지역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 계획이 있는 5개가량의 지역에는 212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앞서 지난해 서원대에서는 '충청도 놀이과학 탐사대'라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지역의 명소와 과학요소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소개해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게 했다.

진주교대에서는 'K-pop 줄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본 점프 동작 익히기 후 원마커 활동, 스탭 래더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학생들이 줄넘기를 배우고, 대학은 안정적으로 강사 연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의 87.4%, 85.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학생은 92.7%에 달했다.

이화여대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음악 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다. 학생이 악곡과 주제, 악기를 선정해 놀이에 접목시키고, 합주와 합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서원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경아 강사(53, 여)는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지며 강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1학년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날 때마다 '오늘은 뭐해요?'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 내용을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비 강사(39, 남)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과 줄넘기를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며 "학생들과 교감하며 수업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 차량 전경/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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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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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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