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특검안 당론 발의…의원 4명 서명 불참
"'정쟁용·대선용' 특검, 과다한 혈세 투입되는 중복수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당론 발의된 '비상계엄 특검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돼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
그는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 역시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내란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이번 특검안에서 정 의원을 포함 윤상현, 장동혁, 유영하 의원 4명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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