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전망…내수·고용·수출 '먹구름'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23: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23:00

정부·한은보다 높고 OECD 하회
잠재성장률 2.0% 밑도는 수준
올해 세계 성장률 3.3% 전망
2000~2019년 평균 3.7% 대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0월 대비 0.2%포인트(p) 하향한 2.0%로 전망했다. '12.3 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수출·고용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17일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1월과 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 잠재성장률 밑도는 실질 경제성장률…내수·고용·수출 '트리플 감소'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대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실질 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책정했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인 2.0%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1월 연례 협의 전망과 같고, 정부(1.8%)와 한국은행(1.9%)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계엄 사태 이후 내수·고용·수출 전반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그린북 10월호에서는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단어를, 11월호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 평가를 이어갔지만, 12월호부터 사라졌다. 이번 1월호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다.

고용 지표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도 어두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한 까닭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전년(8.5%)보다 대폭 낮은 1.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1.3% ▲한국무역협회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1%대에 그쳤다.

정부는 상반기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신속집행을 단행해 내수를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올 한 해 예산(562조5000억원)의 67% 수준인 358조원을 집행한다. 지난 2023년, 2024년 신속 집행 목표치였던 65%보다 높다.

주요 신속 집행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시설 개선 ▲청년 취업·일경험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 IMF "미 신정부 보호무역주의·확장 재정정책, 세계 경제에 위협"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대비 0.1% 상향했지만,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3.7%)과 비교하면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국(2.7%, 0.5%p↑)과 중국(4.6%, 0.1%p↑) 영국(1.6%, 0.1%p↑), 스페인(2.3%, 0.2%p↑) 등은 상향한 반면 독일(0.3%, 0.5%p↓) 과 캐나다(2.0%, 0.4%p↓), 프랑스(0.8%, 0.3%p↓) 이탈리아(0.7%, 0.1%p↓) 등은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7 100wins@newspim.com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한 1.9%다.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소비 강세와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뤄 2.1%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에 힘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 요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