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안 다분히 친북적…헌법 이념, 가치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추천'의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당론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으로,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겠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의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계셨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지도부 뜻에 따라주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쯤 (발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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