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영장 집행 저항 없던 경호처…경찰, 강온전략 효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7:10

1차 영장 집행과 대비...소수 인원만 현장 나와
지휘부 입건 및 체포영장...직원에는 협조 공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시간만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달리 우려됐던 경호처와 충돌이 빚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 등이 취한 이른바 '강온전략'이 효과를 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은 이날 관저 출입문에서 경찰·공수처와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이 출입문 통과후 1·2·3차 저지선에서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길을 터준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경호처 인력은 소수만 보였고, 대다수는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전 경호처와 갈등이 우려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실제 경찰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회의를 잇달아 열면서 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파견한 형사 570명을 포함해 총 1100여명을 체포 작전에 투입했다. 관저 인근에는 서울청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에도 공수처는 관저를 경호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승인받았다는 공지를 냈으나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빚어지는 듯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직원들이 이른바 '인간벽'을 쌓는 등 저지에 나서며 실패한 바 있다.

영장을 재발부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앞두면서 경호처와 갈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지휘부와 직원을 상대로 각각 다른 전략을 취했다.

이같은 양면전략을 취한 데에는 경호처 지휘부와 경호처 직원간 영장 집행에 입장차를 드러내며 분열 조짐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데다 재임용 및 연금수령 제한 등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불명예스럽게 여겨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년 이하 자격정지인데 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7년 6개월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휘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서 압박에 들어갔다.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3차, 2차 소환조사 요구에 응했으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3차례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경호처 직원에게는 설득과 회유의 전략을 내세웠다. 공수처는 12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임용,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고려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현재 체포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