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학 총장 75% '재정 악화일로'…정부 지원·규제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4:22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4:22

2025년 대교협 설문 조사 결과 발표
물가 상승·학령 인구 감소 주요 원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내 4년제 대학 총장 다수가 5년간 대학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으로 관리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학 총장 설문(Ⅰ)'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대학 192곳 총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140곳 대학 총장이 설문에 답했다.

[사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의 75%가 앞으로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가 지금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재정 상태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으로 관리운영비 증가(86.7%) ▲학생 모집과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등을 꼽았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재정 지원 사업(정부와 지자체 등·77.1%)이었다. 이어 신입생 모집 및 충원(71.9%)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 순이다.

한편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등교육 지원 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43개교)와 과감한 자율성 부여 및 규제 완화(입시, 등록금, 기부금제 등·39개교) 순으로 제시됐다. 이어 '설립별·지역별·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과 지원(기초학문 관련 등·20개교)'이 뒤를 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