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계엄 후 軍 흔들리고 있어"…'김선호-김명수 체제' 흔들리고 있나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56

국방부·합참, '북한 도발 유도' 정면 반박
'평양 무인기'는 '확인 안된다' 입장 반복
'장관대행-합참의장' 나름 좋은 평가 속
"대비태세 흔들리고 위기감" 자인 비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이라는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군사 작전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이며 부역자로 역사적 죄인이 된 국방부와 군(軍)이 대국민 참회와 성찰 속에 군 본연의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특히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갑작스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국방부는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급기야 오물 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련 내용과 사항들이 '비선'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 반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사진=국방부] 2025.01.02 parksj@newspim.com

국방부는 이날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면서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합참, 일선 군이 발 빠르게 관련자들을 직위 해제하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김선호-김명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대비태세도 흔들리고 있어, 우리 군이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고초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돼 제기되는 국방부·군 관련 각종 의혹들은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 군이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며 대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