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30살 농지제도' 개편…K-푸드+ 수출 14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농지·농산물 생산서 주말 영농 체험 가능토록 개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방안 이행…공동영농 확산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 20%…미래산업 10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한 농지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4대 구조개혁 추진…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지원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13 plum@newspim.com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한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10개소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재생 화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농업용 AI·로봇 기술 개발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재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등 전후방 전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을 30개사에서 70개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10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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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